국민연금 미납 압류에 대한 현실을 소개합니다.
실제 미납 압류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으니 반드시 잘 살펴보시고 바로 실행해보세요!
현재 수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2055년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등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 국민연금 꼭 내야할까요?
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인 연금제도로서 법적으로 의무가입화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많아지거나 사망 및 장애를 입게 되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을텐데요.
바로 위에서 현재 납부한 국민연금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의무가입화 되어있는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 진행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미납을 하는 분 위주로 압류를 하여 체납을 처분하고 있는데요.
계속 미납이 이어지게 되면 이자가 계속 붙게 되고 36개월 되기 전에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며 압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압류대상 : 은행계좌, 부동산, 채권, 보험, 자동차
이렇게 때문에 독촉장이 오기 전에 방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압류 대처방법
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소득이 없어서 납부 자체를 할 수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뭉텅이로 고지서가 오게 되니 주의하세요! 이 사태까지 가게 되면 공단에서도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 반드시 미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동안은 납부를 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 신청방법 : 지사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접수 해야 합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납금액을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당장의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일단 급한불은 끈것입니다.
- 3년이 지나면 징수권 소멸시효로 돈을 납부하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기간이 되어서 미납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압류는 막기 힘듭니다. 그러나 추후에 연금을 받고 싶어서 미납된 금액을 내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세요.
-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국민연금 미납 분할해서 납부할 테니 압류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상황으로 많이 예민해져 계실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과 다투는 일은 없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납부하면서 아까워하지 않죠. 건보료는 국민연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죠. 이렇게 단순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현명하게 방법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또한 참고로 노후가 되면서 본인이 젊은시절 못냈던 기간을 ‘추납’ 하겠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본인이 미리 소득없음을 증빙하고 고지 안된 기간이 있다면 추납이 가능하지만 고지서가 모두 발송되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지나버린것이라면 추납은 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