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현재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간에 분쟁으로 쉽게 끝나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고 책임지기 위해서 양육권과 양육비 및 재산분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란, 이혼한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여기에서 한부모 가정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해당됩니다.
즉, 이혼할 때 양육권을 받았던 부모 중 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조회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조건이 있습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
- 이행에 대한 소송 및 결정, 합의 선행 필요
- 저녀 나이가 19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양육비를 선지급받게 되면 양육비가 미뤄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라질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한부모 가정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양육비 선지급 가능한 대상자 조건은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2024년 현재는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도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은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해당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도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은 양육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혼 후 양육비 문제 해결 방법
이혼 진행 시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문제와 양육비 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양육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하기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 측에서 8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장한다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비 분쟁으로 가정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원에서 재판상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을 내릴 때에는 경제 상황이나 다양한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이 나게 되며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정을 하지 않거나 돈이 아깝다는 이유 등으로 양육비 지급을 어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잘 들어오던 양육비가 어느 순간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이 보다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졌다면 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매몰차게 대답하면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행 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3번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하의 감치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가정법원 측에 신청 이유가 정확해야 되고 감치 명령이 내려진다고 하여도 당사자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되도록이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형이 내려졌지만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직접, 담보 제공 및 일시금 명령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2025년도에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 제도는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의 희망과 같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가 몇 개월재 밀리고 있고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