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개혁안과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액 조회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간편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누구나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노령 또는 장애, 사망에 대해서 실시하는 연금 급여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 아니고 아래 3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의무가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60세 미만 전국민을 적용 대상
- 18세 미만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가입의무
- 본인 희망 임의 가입자
이러한 국민연금이 2024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한것은 소비자 물가변동을 반영해서 증가하게 된것이고 작년에 비해서 기본 연금액의 3.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이 되면서 7월부터 상한액은 617만원, 하한액은 39만원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가자 중요한것은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슈인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이 반영되어서 확인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예상 연금액 조회 서비스에서 화폐 시간가치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의 예상연금액이 수십 년 이후에는 얼마가 될지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화폐 시간가치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돈의 가치를 의미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및 로그인 이후 확인이 가능하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시작하세요!
바로 위 접속하면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로 연동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 개인서비스 클릭
- 예상 연금액 조회 클릭
- 로그인 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시기를 앞당겨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조기수령을 빨리 받는 기간에 따라 1년에 6%씩 감소된 금액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5년 조기수령시 지급률 70%, 4년 조기수령시 지급률 76%, 3년 조기수령시 지급률 82%, 2년 조기수령시 지급률 88%, 1년 조기수령시 지급률 94%)
요즘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지급받는 연금액은 줄어들지만 당장 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기수령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연금액의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령액 감소 부분은 반드시 잘 체크해봐야 합니다.
아래에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참고하세요.
※ 국민연금 지급시기
- 53년생 ~ 56년생 : 지급시기 61세 (조기수령 나이 : 56세)
- 57년생 ~ 60년생 : 지급시기 62세 (조기수령 나이 : 57세)
- 61년생 ~ 64년생 : 지급시기 63세 (조기수령 나이 : 58세)
- 65년생 ~ 68년생 : 지급시기 64세 (조기수령 나이 : 59세)
- 69년생 : 지급시기 65세 (조기수령 나이 :60세)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2055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고 연금 지급을 받는 노령인구는 점점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인데요.
국회 국민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에서 두가지의 개혁안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1안 : 소득보장안으로서 더 납부하고 더 받는 노후보장 대비 방책입니다. 즉 보험요율을 9%에서 13%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느리는 방책입니다.
- 2안 : 재정안정안으로서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목표로 대비하는 방책입니다. 즉 보험요율 12%까지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는 방책입니다.
해당 방안을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2024년 4월 22일 숙의 토론회 결과 최종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최종 설문조사 결과로 시민대표단의 56%가 ‘더 납부하고 더 받는 방식’ 1안인 소득보장안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43%는 ‘더 납부하고 똑같이 받는 방식’ 2안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더 납부하고 더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만 59세애소 64세 높여야한다는 방안을 선호하기도 하였습니다.
21대 국회임기 만료인 5월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수 많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정말로 고갈이 된다고 해도 연금을 전부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이 된다면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과방식은 해당 시기 근로 세대에게 걷는 보험료를 바로 노년 시대에게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연금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필자의 개인적은 소견은 구세대분들은 현재 국민연금 기금과 세금으로 지급을 하고 신세대분들은 납부 금액에 이자를 조금 더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납입금 몇% 올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업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역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로는 감당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