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인상 개편안이 확정되어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주도의 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국민연금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강제로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노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나라가 부담해야 되는 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세대에 따라서 아직도 논란이 아주 많은 정책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
저출산 시대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을 하여 납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연금을 받아야할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저축을 위해 납부한 돈이므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고갈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시는분도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모두가 납부한 돈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기금에서 현재 수령자분드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이므로 내가 납부한 돈이 나의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부한 돈을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인상 및 금액 계산
2025년 국민연금 인상 개편안과 얼만큼 인상되는지 금액 계산까지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이대로 지속된다면 필연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입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화 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인상은 26년 만에 세워진 개편안으로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안이지만 곧 실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인 경우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절반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현행 9% 기준으로 직장인 가입자의 부담률은 4.5% 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13%로 인상 확정이 되면 13%의 절반인 6.5%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5%를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일까요?
※ 국민연금 계산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금액은 월 135,000원 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인상이 확정되면 6.5%인 195,000원을 부담해야되는 것입니다.
대략 6만원이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꽤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세대별 인상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한 번에 올리게 되면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대 별 연간 보험료 인상률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20대 : 연 0.25%로 16년간 인상됨
- 30대 : 연 0.33%로 12년간 인상됨
- 40대 : 연 0.50%로 8년간 인상됨
- 50대 : 연 1.00%로 4년간 인상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해지
소득대체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내 기존 소득 대비해서 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납부해야 되는 돈은 계속 인상되는데 받는 돈은 줄어드니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고 해지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은 가입을 시작한 분이라면 소득이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해지를 할 수 없어서 퇴사만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수는 없겠죠.
또한 지역가입자라면 퇴직을 하여 소득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이 되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이 됩니다.
의무가입 나이는 만 59세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만 62세까지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이 2% 정도 늘어나는 것이지만 지역가입자는 4% 인상이 전부 본인에게 부담되는 것이니 참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기업 등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더욱 커지는 부담은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보험료 인상분 중에서 절반은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은 상당해질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24개국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서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서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안까지 검토중에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오르고 더 오래 납부하게 되므로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점점 커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은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날 것으로 보아 이번 개편안은 임시방편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